SEC 수장 "가상자산, 더 이상 규제 충돌 대상 아냐"…정치가 입법 속도 가를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바뀌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규제당국과 크립토 산업의 오랜 충돌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며, 과거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의 강경한 집행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2025년 4월 취임 이후 미국 내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을 겨냥한 소송과 압박보다, 명확한 규칙 마련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왔다. 그는 SEC가 이제 “기술과 혁신과 대립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백악관과 의회와 함께 업계가 따라야 할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크립토 기조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거듭 강조해 왔고, 앞선 정책이 혁신과 투자를 해외로 밀어냈다고 비판해 왔다.
저널리스트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부가 미래의 반(反)크립토 성향 정치인들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미래형’ 시장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공개적인 가상자산 시장구조 관련 발언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이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무의미하게 처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이 산업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이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TD 코웬은 워싱턴 내 정치적 갈등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더욱 신중해지고 있고, 공화당도 정치적 부담이 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연관 논란까지 겹치면서 규제가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TD 코웬은 만약 법안 처리가 다음 선거 주기 이후로 미뤄질 경우 최종 시행 시점이 2029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SEC의 기조 변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가 결국 정치 일정에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변화는 미국 가상자산 산업에 분명한 ‘호재’로 읽히지만, 속도는 정치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명확성이 커질수록 시장 기대는 높아지겠지만, 워싱턴의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제도화 시점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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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