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iCA 완전 시행 앞두고 2차 개편 논의…감독체계·스테이블코인 쟁점 부상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MiCA’의 완전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손질될 전망이다. 법률·규제 전문가 루카시 코바리크는 현행 틀이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세금, 분산금융(DeFi) 등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코바리크는 1일 종료되는 전환·유예 기간 이후에는 MiCA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만 EU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아직 MiCA의 완전한 이행 단계가 아니다”라며, 세부 시행 규정과 보완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감독 권한이다. EU 내 가상자산 서비스사업자(CASP)를 각국 당국이 계속 관리할지, 아니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 중앙화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제도 확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재검토 공개 의견수렴도 맞물리면서, 규제체계는 한 차례 더 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코바리크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자산 토큰화 부문에서 EU가 미국 등 다른 지역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규정집을 업데이트해야 가장 ‘가상자산 친화적’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 내부에서는 이미 상당수 디지털자산 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규제가 정비되면 채택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봤다.
세제도 과제로 꼽힌다. 그는 회원국마다 다른 과세 기준과 회계 처리 방식이 시장의 확장성을 떨어뜨린다며, 더 단순하고 혁신 친화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거래세 도입 논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자칫하면 새로운 서비스 출시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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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MiCA의 다음 단계는 ‘규제 강화’보다 ‘규제 정교화’에 가깝다. 제도권 참여를 늘리기 위한 신뢰 확보라는 MiCA의 기본 취지는 유지되겠지만,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디지털 유로 같은 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면 EU의 경쟁력은 흔들릴 수 있다. 유럽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완전 시행 이후의 세부 개편 속도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출처: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