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디지털 자산 2030년 전략 우선순위로 격상…미국 규제 전환점 되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과 토큰화, 암호화폐 시장 인프라를 2030년까지 ‘전략적 우선순위’로 끌어올렸다. 기존 규제보다 빠르게 커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미국 규제 환경이 한 단계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최근 공개한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 초안에서 디지털 자산과 분산원장기술(DLT) 전용 목표를 별도로 포함했다. SEC는 이 계획에서 “디지털 자산과 분산원장기술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원칙에 기반한 접근으로 확고한 규제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미국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시장의 성장 속도가 기존 규제를 앞질렀다고 진단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큰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큰화 상품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 역시 적법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할 분야로 언급됐다.
이번 계획에는 커스터디(수탁), 거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SEC는 이들 서비스가 적절한 감독 아래 운영돼야 하지만,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기관투자자와 가상자산 기업들이 가장 우려해온 ‘규제 불확실성’ 해소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핵심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 구분이다. SEC는 디지털 자산 규칙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관할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양측은 지난 3월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공조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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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미 의회가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과도 맞닿아 있다. 해당 법안은 상당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CFTC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SEC의 이번 메시지가 단순한 정책 언급을 넘어, 미국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장기 로드맵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달러환율이 1달러당 1,519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미국 규제 방향은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심리와 산업 자금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출처: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