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 암호화폐 규제 완화 법안에 제동…“사기 대응 약화 우려”
미국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이 연방 의회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를 촉구하며, 추진 중인 새 법안이 오히려 사기 수사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 정부의 집행 권한을 둘러싼 충돌이 다시 불거진 셈이다.
제임스 장관은 월요일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 주 정부의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옮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가 주와 지방 정부의 집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장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무실에 접수된 암호화폐 사기 관련 민원은 3배로 늘었고, 최근 5년간 보고된 피해액은 약 5억달러, 원달러환율 기준 약 7330억원에 달했다. 그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사이버보안 요건을 준수하고, 의심 거래와 시장 조작 징후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플랫폼과 중개업체가 사기로부터 고객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믹서와 연관되거나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의 달러화 전환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주 정부의 송금, 상품, 증권 법률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장관은 이해충돌 논란도 꺼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와 최근 정부 관계자가 암호화폐 산업과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암호화폐 업계가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주 정부는 오히려 ‘감독 공백’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자산이 제도권 편입 기대를 받고 있지만, 규제 틀이 소비자 보호를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출처: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