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전 ‘불복’ 美SEC, 15일 향방은⋯전환점 맞나
[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에 이어진 긴 법적 분쟁이 15일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각) 더크립토타임즈에 따르면, SEC는 오는 15일까지 소송 관련한 주요 진행 상황을 항소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SEC가 항소를 철회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2025년 8월15일까지 항소 법원에 상황을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SEC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12월 시작된 이 소송은 리플의 엑스알피(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진행됐다. 2023년 미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두고 기관투자자 대상의 판매는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만, 프로그램과 거래소 등에서 판매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장에서는 리플의 일부 승소로 평가하는 동시에, XRP를 비롯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제도권 진입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SEC는 소송 관련 항소를 철회하지 않은 반면 리플은 항소를 철회한 상태다.
앞서 법원은 SEC와 리플 사이 합의안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합의안은 벌금을 일부 감면하는 것과 금지명령을 일부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 미 SEC의 결정이 향후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될 지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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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리플 소송전에서 SEC가 신청한 핵심 증언 배제… “결과 알 수 없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