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허점을 파고든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 논란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5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법인 GENIUS법을 우회해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논란에 휩싸였다. 페이팔과 코인베이스가 이를 대표적으로 활용하며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미국의 GENIUS법은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익이나 수익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팔(Paypal)과 코인베이스(Coinbase)는 이 법의 허점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페이팔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PYUSD(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해당 코인은 팍소스(Paxos)가 발행하며, 페이팔은 이를 통해 베넘(Venmo)과 페이팔 플랫폼 사용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역시 USDC 보유 고객에게 연 4.1%의 보상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는 코인베이스는 USDC 발행 주체가 아니며, 보상은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전문가 알렉스 존슨(Alex Johson)은 이러한 방식이 GENIUS법의 의도를 우회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대형 은행이 금지된 이자 지급 대신 바스(BaaS: Bank as a Service) 협정을 통해 우회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의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발행사가 아닌 제3자 기관과 협력해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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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