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vs 리플 소송 완전 종료…미 법원, 공동 기각 동의서 승인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이 리플(Ripple Labs)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항소 소송에 대한 공동 기각 동의서(Joint Stipulation of Dismissal)를 승인하며, 장기간 이어져온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8월 22일(현지시간) 발부된 공식 문건(MANDATE)에 따르면, 제2순회항소법원은 양측이 FRAP 42(항소 철회 규칙)에 따라 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소송은 ‘기각 명령(So Ordered)’을 통해 종결 처리됐다.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X에 헤당 문건을 공유했다.
이번 결정은 리플과 SEC 간 진행된 5년여에 걸친 소송의 마지막 단계다., 지난 2023년 하급심에서 리플의 일부 승소 판결 이후 이어진 항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리플 측 주요 인사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르센(Chris Larsen) 역시 공동 피고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항소 취하로 개인에 대한 법적 위험도 모두 해소됐다.
이번 소송 종료는 XRP 커뮤니티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 향후 SEC와 기타 암호화폐 기업 간 규제 갈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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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