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칼럼] 한국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점진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원문 제목: [JJ 칼럼] 한국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점진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국회에서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의 발언은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디지털 자산시장은 빛의 속도로 변한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을 도입하자는 한은의 주장은 “하지 말자”와 같다.

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만든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1은 6개월여만에 1000억 달러(140조 원)나 발행됐다. USD1으로 투자, 송금이 이뤄지고, 한국 시장 상륙도 시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국도 USD1을 취급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한은은 답안이 있나?

달러 스테이블코인(달스코)의 확산은 시장 압력에 더해 통상 압력의 형태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늦는다. 아니 이미 늦었다.

둘째, 금산분리는 개발시대의 유물이다.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페이 산업만 놓고 보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이미 존재한다. 중국의 위챗 페이, 달스코 기반의 신용카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은 말처럼 내로우 뱅킹(결제에 특화된 은행)을 허용하면 기존 은행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치자.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은행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고, 정부 보호 우산에 머물다가 당하는 것을 금융 소비자들이 왜 도와줘야 하나?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왜 제한하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자 장사로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낸다.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객으로 대우한 적이 있나?

한은이 은행을 돕고 싶으면 도우라. 그러나 은행을 위해 원스코를 하지 말자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혁신 반대 세력이 되겠다는 선언과 같다.

셋째, 한은은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는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달스코가 일반화 된 미국에서 연준이 달스코 때문에 통화정책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연준도 달스코가 자칫 금융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달스코 때문에 통화정책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 모든 금융위기는 기존 통화 정책의 무능과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위기를 일으킬 확률과 기득권 금융사들의 욕심과 잘못된 정책 때문에 금융위기가 일어날 확률 중 어느 쪽이 더 높을까?

원스코가 나와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원스코는 돈을 찍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돈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원스코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 제대로 된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지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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