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디파이 대출 규제 논의…토큰 분류·스마트 계약 등 점검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태스크포스가 디파이(DeFi) 대출 규제를 논의하며 업계 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최근 SEC는 9월 15일 디파이 기업 턴파이낸스(Term Finance)와의 회의를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턴파이낸스는 초과 담보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자산을 활용한 단기 고정금리 대출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를 비수탁(Non-custodial)으로 실행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SEC는 회의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자산 규제 문제를 다루는 접근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SEC는 턴파이낸스의 대출 모델이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채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레브스 테스트(Reves test)’를 검토했으며, 프로토콜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심사했다.
턴파이낸스는 △리테일 참여가 규제 분석에 미치는 영향, △2차 시장이 토큰 분류에 미칠 가능성, △중개 인터페이스가 하위 테스트의 ‘타인의 노력’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 쟁점을 제기했다. SEC 관계자들은 공공의 이해와 제품의 기술적·경제적 설계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규제 준수와 리스크 완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턴파이낸스는 투자자 보호 원칙과의 일치를 입증하기 위해 초과 담보 요구, 탈중앙화 가격 제공 시스템(오라클), 실시간 감사 가능성과 같은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턴파이낸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SEC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하며 대출이나 토큰이 투자 상품으로 잘못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의사도 밝혔다.
SEC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헤스터 피어스(SEC 위원)가 이끌고 있으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미국 전역에서 중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고, 오는 10월 17일 프라이버시와 금융 감시에 대한 공개 라운드테이블도 진행할 예정이다. SEC 메모는 자동화되고 투명한 대출 프로토콜이 리스크 관리 개선과 기관 채택 촉진을 통해 전통 시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업계의 광범위한 입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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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