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반디지털자산’ 노선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인도가 인도중앙은행(RBI) 이 보증하는 국가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 디지털자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 전략의 일환이다.
7일(현지시각)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통상장관 은 10월7일 “국가의 보증이나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디지털자산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주권 보증이 없거나 자산으로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자산를 장려하지 않는다”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현금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거래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민간 디지털자산에 대해 직접적인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지만, 고세율 과세 정책을 통해 사실상 채택을 억제하고 있다. 고얄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명확한 책임 구조가 없는 디지털자산 보유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도는 2025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디지털자산 채택률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 방향은 여전히 산업에 비우호적이다.2020년 인도 대법원이 RBI의 디지털자산 관련 은행거래 금지 조치를 무효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후속 규제를 마련하지 않아 산업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RBI는 민간 디지털자산가 통화정책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완전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도입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로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전면 금지 조치 또한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P2P(개인 간) 거래나 탈중앙화 금융(DeFi) 활동은 금지로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인도의 대표 결제 인프라인 UPI 와 기존 결제 시스템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높은 세율이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인도 정부의 목표는 민간 디지털자산의 확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대체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추적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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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