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사태 후폭풍…금융위 국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도화선’ 될까
디페깅·빗썸 청산 여파 속 제도 개선 초점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윤곽 주목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해원 기자]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최종적으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올해 국정감사는 인물보다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특히 테더(USDT)디페깅 사태와 빗썸 청산 여파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거래소 리스크 관리가 핵심 질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28일까지2025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는 각각20일과21일에 열리며,마지막 날인28일에는 금융 부문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올해 디지털자산 분야는 업권 정비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디지털자산법2단계’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정부안을 공개한다는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 관리,내부통제 기준 등을 포함한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다.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금융당국의 법안 설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 첫 공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지급결제 인프라 내 책임 주체△금융위·한국은행 간 감독 권한 배분 등이다.이 사안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발행될 경우 정책당국이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로,구체적 논의가 불가피하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기존 통화정책 운용 체계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화·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때 어떤 주체가 법적·제도적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은행, 빅테크, 발행사 중 어느 주체가 역할을 맡을지가 정리되지 않았다. 감독 권한을 금융위와 한국은행 중 어느 기관이 담당할지를 두고도 입장 차가 커 제도 설계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민섭 숭실대 겸임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빅테크, 규제 당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 과제”라며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원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을 둘러싼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 업계 간 의견이 여전히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폐쇄적인 거래 환경 속에서 테더 가격이 급등하며, 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성과 거래소 리스크 관리의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6시22분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가격이 한때 5732원까지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락하자, 선물 시장에서는 청산을 방지하기 위한 증거금 확보 수요가 테더로 몰렸고, 얇은 국내 유동성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빗썸의 코인 대여(랜딩) 서비스 이용자들이 잇따라 강제 청산됐다. 원화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을 담보로 USDT를 빌린 투자자들은 테더 가격이 급등하면서 담보 대비 대여 자산 가치가 높아져 자동 상환이 발생했다. 이 기간 USDT 대여 이용자들의 청산 규모는 총 11억6104만원에 달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빗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조사 결과나 문제점들에 대해 질의가 필요하다”며 “테더 디페깅이 확인된 만큼 스테이블코인 안정성과 관련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국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래블룰 적용이나 스테이블코인의 불법거래 악용 차단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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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