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출시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 규제 당국은 개인 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노력이 복잡해지면서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G20의 위험 감시단에 따르면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데 있어 국경 간 협력에 대한 주요 법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금융 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전 세계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에 지속적인 격차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FSB는 목요일에 발표한 107페이지 분량의 동료 검토 보고서에서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규제 차익거래, 데이터 격차, 시장 분열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경 간 협력의 주요 문제 중 규제 기관은 각 관할권의 여러 기관에 걸쳐 감독 책임을 분할하고 접근 방식이 다양하며 특히 개인 정보 보호법을 강조했습니다.
FSB에 따르면, 데이터 기밀성 문제는 잠재적인 시스템적 위험을 식별하여 국경 간 암호화폐 자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데 있어 종종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규제 당국은 보고서에서 "비밀 또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은 협력에 심각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관할권에서는 현지 기업이 다른 관할권의 규제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플레이어가 기밀 침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호주의 보장 부족으로 인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FSB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 협력 요청을 처리하는 것이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협력 협정에 대한 참여가 완전히 금지되거나 방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인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시행의 주요 사각지대로 보고 있는 당국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FSB는 금융 안정성 위험을 해결하는 데 있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주요 과제로 강조하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이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이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추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FSB는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가 정확성, 일관성 및 포괄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FSB는 “규제 데이터 소스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은 상업용 데이터 제공자, 설문 조사 및 기타 불완전하거나 단편화된 데이터 소스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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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 전 FSB가 유사한 데이터 제공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그 이후로 암호화폐 데이터의 품질 개선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데이터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해 FSB에 연락했지만 발표 전에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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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Privacy laws hinder cross-border crypto regulation: G20 risk watchdog
Sixteen years after Bitcoin’s debut, regulators continue to face hurdles in accessing reliable crypto data, with privacy laws complicating efforts.
Privacy of data is among the key legal challenges to cross-border cooperation in regulating cryptocurrencies like Bitcoin and stablecoins, according to the G20’s risk watchdog.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a global financial authority funded by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has identified persistent gaps in how governments worldwide regulate the cryptocurrency market.
“This inconsistency creates challenges such as regulatory arbitrage, data gaps, and market fragmentation,” the FSBwrotein a 107-page peer review report released on Thursday.
Among the key issues in cross-border cooperation, the regulator highlighted divided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across multiple authorities in each jurisdiction, varying approaches and, notably, privacy laws.
The issue of data confidentiality is often a concern in identifying potential systemic risks and thus efficiently supervising cross-border crypto asset activities, according to the FSB.
“Secrecy or data privacy laws may pose significant barriers to cooperation,” the regulator said in the report, adding that some jurisdictions restrict the ability of local companies to share data with regulators in other jurisdictions.
Another issue is that some players are hesitant to share sensitive information due to fears about confidentiality breaches or the lack of guaranteed reciprocity.
“These concerns lead to delays in addressing cooperation requests where they are made and, in some cases, may prohibit or discourage participation in cooperation arrangements altogether,” the FSB wrote, adding:.
With the authority seeing data privacy as a key blind spot in enforcing effective global crypto regulation, it remains to be seen what solutions it may propose.
While the FSB highlights data privacy as a key challenge in addressing financial stability risks, the crypto community has long sought toprotect it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This does not make crypto transactions completely untraceable, but the FSB stresses that crypto data providers often lack accuracy, consistency and comprehensiveness.
“Regulatory data sources remain limited, prompting authorities to rely heavily on commercial data providers, surveys, and other incomplete or fragmented data sources,” the FSB wrote.
Related:Centralized exchanges face claims of massive liquidation undercounts.
As theFSB flagged similar data provision issuesnearly four years ago, it appears that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crypto data since then.
Cointelegraph contacted the FSB for comment on potential solutions to data challenges but had received no response before publication.
Magazine:Can privacy survive in US crypto policy after Roman Storm’s convi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