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5] 권대영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필요성에 공감…자본금 최소 50억원”

원문 제목: [국감 2025] 권대영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필요성에 공감…자본금 최소 50억원”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과 관련해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고려할 때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자, 권 부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자기자본 요건을 5억~50억원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서 주주 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신뢰 훼손, 금융 안정 저해, 외환 규제 회피 등 다양한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 요인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정 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꼼꼼히 협의 중이며,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 거래뿐 아니라 지급결제, 송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도 확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의원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10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3097억달러에 이르고, 이 가운데 달러 기반 코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활용되고 있지만,지급결제나 송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며“해외 수요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도 확장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시행령 등 후속 작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입법 이후 제도 정착까지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