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5]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제도화 필요…비은행 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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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김해원 수습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역할과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제언하며 비은행권의 진입에 대한 신중론을 고수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처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안에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과 혁신의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복합 사안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내국인의 해외자산 보유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자본거래 체계와 외환규제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은행이 단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사실상 지급결제전문 은행업을 허용하는 것과 같아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자본·외환규제를 우회하는 자금 이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제도나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시 ‘코인런(대량 환매)’이 발생하면 전통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며 “예금토큰 등 은행 발행형 대체수단과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제도 도입 시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구조 △은행 수준의 자본·건전성 규제 적용 △이자 지급 금지 △준비자산의 일정 비율 현금 보유 △한국은행 예치 의무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혁신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다면 통화주권, 외환시장 안정성,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안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