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 이억원 “국제 정합성·혁신·시장안정 3원칙”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국제 정합성, 혁신, 시장안정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정책을 규제 중심이 아닌 균형 잡힌 혁신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등 혁신 기능을 갖춘 수단이지만, 규율 없이 방치될 경우 자금 유출이나 통화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 설계와 금융시장 안정망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세 가지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마련 △혁신 기능과 금융 안정장치의 병행 △금융·산업·기술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 안전망 구축이다. 이 위원장은“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닌,금융제도의 변화를 이끌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른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이견은 생산적인 토론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통합적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감독 권한과 관련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의 조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설 전후 비정상 주가 급등 의혹에 대해선 “이상거래 심리 등 통상 절차 내에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이 위원장은 취임 두 달을 맞아 금융 체질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그는“첨단전략산업기금,국민성장펀드,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주요 재정사업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