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ON 2025] “그림자 규제가 韓 경쟁력 발목”…차세대 정치 주자들, 혁신·신뢰 담은 업권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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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향후 금융 주권과 미래 산업의 전략 핵심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특히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산적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술 혁신과 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디콘(D-CON) 2025’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 대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산업계 대표로는 김형년 두나무 대표가 함께했다.

정치권은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화 초입에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기형적 규제로 인해 시장 역동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정 부분 제도화가 진행됐지만, 외국인 투자 제한, 1거래소-1은행 규정 등 비합리적인 ‘그림자 규제’가 여전히 산업을 억누르고 있다”며 “한때 글로벌 선두권에 있던 국내 거래소들이 정치적 규제에 발목 잡혀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정책이 법·제도 정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국민들이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제도권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오히려 신뢰 가능한 제도 기반을 마련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산업계 역시 국내 규제 환경이 글로벌 산업 흐름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형년 부회장은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는 기술이라는 점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시장을 국외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고용과 세수 측면에서 실질적인 손실”이라며 “정책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재섭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활용처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 때문에 법제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도 우리가 매달 달러로 보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송금이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챗GPT 등 미국 서비스 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통화 주권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의원은 “국내 간편결제 인프라와 디지털자산 투자자 수요를 고려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며 “수수료 절감, 실시간 정산 등 실질적인 효용이 높은 만큼, 보다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은 신뢰 기반 위에 작동하는 기술로, 제도적 신뢰만 확보된다면 시장이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활용 가능성과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김형년 부회장은 테더(USDT)의 탄생 배경을 짚으며 스테이블코인의 현실적 활용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테더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예치금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결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시장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도 처음부터 완성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길 기대하기보다는, 기술과 시장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나친 우려보다 가능성을 전제로 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화 논의가 활발한 디지털자산 업권과 관련해 의원들은 이날 혁신과 소비자 신뢰 모두를 만족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혁신과 소비자 신뢰는 긴장 관계에 있는 가치지만, 제도 설계는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에는 산업 혁신 측면에서는 파생상품 허용, 기관투자자 대상 전담 중개업 도입 등 시장 참여 기반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해 진입 장벽을 설정했다”며 “이처럼 혁신과 신뢰 사이의 긴장 관계를 조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형년 부회장은 “정부가 글로벌 흐름에 맞춘 정책만 만들어준다면 국내에서도 미국 못지않은 시장이 가능하다”며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통제 대상이 아닌, 육성할 산업으로 인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