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디지털자산 투자 규제 필요” …감독 권한 확대
[블록미디어 박수용 기자] 일본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를 결제 중심에서 투자·증권 규제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초기거래소공모(IEO)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미등록 해외 플랫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한다.
10일(현지시각) 일본 금융청(FSA)은 디지털자산 규율 근거를 지급서비스법(PSA)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옮기는 방안을 담은 금융제도심의회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자산이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는 만큼 금융상품 수준의 공시와 감독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가 전환되면 IEO 공시 기준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발행 주체 정보를 포함한 사전공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독립 제3자 코드 감사도 요구되며 자율규제기구 의견 반영도 권고된다. 발행 주체는 탈중앙화 프로젝트라도 신원과 토큰 발행·분배 구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는 미등록 해외 플랫폼이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영업 행위에도 감독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제시했다. 내부자 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유럽연합 미카 규제나 한국 자본시장 규제 체계와 유사한 접근이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자산 양도차익에 일률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FSA는 9일 외국 디지털자산 ETF 파생상품 허용 관련 보도에서 기초자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전해졌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