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금지 빠진 美 국방법 통과…공화당 강경파 반발, 규제리스크 재점화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하원이 900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디지털 달러(CBDC) 금지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포함이 유력했던 해당 조항이 빠지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디지털자산 정책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은 현지시각 11일(현지시각) 해당 법안을 찬성 312표 대 반대 112표로 NDAA를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이번 법안은 연말 내 통과가 예상되는 ‘필수 법안’으로 분류되며, 3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 속에 다양한 비국방 관련 조항도 함께 처리됐다.
그러나 주목됐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되면서 정치권 내 갈등이 표면화됐다. 키스 셀프 공화당 하원의원은 X(옛 트위터)를 통해 “CBDC를 금지하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되기로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나는 해당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셀프 의원은 법안 통과 전날인 10일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 및 연구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재차 제출했으나,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공화당 내 일부는 반(反) CBDC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결국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양자택일을 강요당한 셈”이라고 밝혔다.
CBDC 금지 조항은 지난 7월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NDAA에 포함하기로 한 사안이었다. 당시 강경파는 CBDC 금지를 조건으로 암호화폐 관련 3개 법안의 처리에 협조했으며, 해당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GENIUS 법안’도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해당 법안의 신속 처리를 지지한 바 있다.
실제 8월 공개된 NDAA 초안에는 연준이 디지털 통화를 연구·개발·발행하거나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의 위원회 심의 및 조정 과정을 거치며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도 “나는 가상자산을 지지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자산을 통제하거나 거래를 차단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CBDC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하원은 지난 7월에도 ‘반(反) CBDC 감시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219 대 210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으나 이 역시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셀프 의원은 “다음 필수 법안에서 다시 싸우겠다”며 “금융 자유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