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연성 대폭 확대” CFTC, 5년 묵은 ‘실물 인도’ 규제 철폐
[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에서 ‘실물 인도(actual delivery)’ 기준을 설명한 기존 가이던스를 철회했다. 거래소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기조가 한층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 CFTC는 11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실물 인도가 언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규정한 기존 가이던스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던스는 지난 2020년 3월 확정된 것으로, 디지털자산이 상품 거래에서 실제 인도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고 있었다.
CFTC는 공지에서 “지난 5년 간 시장과 기술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은 발전을 반영해 기존 가이던스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캐럴라인 팸 CFTC위원장 직무대행의 취임 이후 추진돼 온 친(親) 디지털자산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팸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불필요하게 처벌하고 혁신을 저해해 온 낡고 과도하게 복잡한 가이던스를 제거하는 것은 현 행정부가 올해 추진해온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 워킹그룹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가이던스 철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서린 커크패트릭 보스 스타크웨어 법무 총괄은 “기존 가이던스는 28일 이내에 실물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소가 마진이나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번 결정은 거래소에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는 법이 아니라 가이던스에 불과하다”며 “향후 CFTC 지도부가 바뀌면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이던스 철회로 규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드 필립스 루스벨트연구소 연구원은 “실물 인도의 정의는 어떤 거래소가 CFTC에 등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CFTC는 기존 가이던스를 없애면서 이를 대체할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CFTC가 실물 인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사업자가 등록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