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EC·CFTC 민주당 인사 지명 열려있다”…상원 암호화폐 법안 돌파구 될까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공석에 민주당 위원을 지명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상원에서 계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16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가 주시하는 특정 분야, 권력을 공유하는 특정 분야가 있으며, 나는 (민주당 위원 지명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SEC나 CFTC와 같은 5인 위원회는 법적으로 소수 정당(현재 야당인 민주당) 출신 위원을 최소 2명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CFTC에는 민주당 위원이 한 명도 없으며, SEC 역시 내년부터 민주당 위원이 전무할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석을 채울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발언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트럼프는 “그들(민주당)이라면 공화당원을 임명했겠느냐”며 “보통 그들은 공화당원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 미국 대통령들은 정당을 불문하고 연방 규제 기관을 이끌 위원으로 상대 당 인사를 지명해 왔다.
트럼프의 이번 유화 제스처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SEC와 CFTC에 산업 규제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민주당 측은 규제 제정 과정에 자당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미 대법원은 조만간 대통령이 연방 기관 위원을 ‘자의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90년간 이어져 온 규제 기관의 독립성이 사실상 종료된다. 트럼프가 민주당 위원을 임명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통과 시점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협상이 길어지며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공화당) 측 대변인은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초에 법안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빡빡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한 시간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