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혼나지 않기를

원문 제목: [JJ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혼나지 않기를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라이브로 진행한다.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성공이다. 이 아이디어를 낸 참모를 승진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 능력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지지자는 지지자대로, 비판자는 비판자대로 ‘토론’을 하기 때문이다.

내일 19일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디지털자산 정책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깨질까” 기대반, 걱정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낸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 주무 부처가 금융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후 원스코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을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금융(산업)은 개인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경영 혁신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은행이 (독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은행의 주인이 수익도 다 가져야 한다면 이건 도그마라고 생각한다.

금융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금융은 제조업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업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점이 있다.”

은행이 이른바 주조차익을 독점하면서 혁신을 하지 않는 것을 직격한 것이다.

금융위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에게 크게 혼날 짓을 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취지는 금융 혁신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에서 관련 법을 먼저 냈고, 정부안을 가져오라는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관계 부처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면서 몸을 사린다. 여기서 관계 부처는 한국은행이다.

한은은 원스코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하자며 몽니를 부리는 중이다. 금융위는 한은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어서, 이를 쟁점 사항이라며 결정을 못하고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가 혁신을 주도하기는 커녕 기득권 은행 입장을 대변하는 한은의 술수에 놀아나는 꼴이다.

금융위는 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할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발언한 것을 보라. “거대한 기득권을 가진 갑과 힘이 약한 을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기업 간) 갑을 관계,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납품 기업, 대리점 등이 특정 기업과 거래할 때 수평적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 괜찮은데,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납품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

원스코 문제에서 갑은 은행이다. 을은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소 무역회사들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원스코에 대해 지금처럼 소심한 태도를 보이면, “거참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네”라는 대통령의 한소리 듣게 될 것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아디이어, 신상품이 나오는 역동적인 시장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2년 대선에서도 이미 공약이 나온 사안이다.

올해 치러진 대선에서는 원스코를 특정해서 공약을 냈다. 3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법안까지 만들어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다. 지금 원화는 환율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중이다. 원스코가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3년을 허비하는 사이에 디지털자산 시장은 빛의 속도로 달렸다. 뒤늦게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스코를 도입하려는 마당에 무엇 때문에 미적거리는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또 보자. 지난 16일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성공 사례로 나왔다.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수익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햇빛연금 사업이 칭찬을 받은 것.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비슷한 사업을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마을이 3만8000리라는데, 리에 가면 보통 골짜기도 몇 개 있고, 그러면 마을 수가 더 많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겨우 2030년까지 500개 한다는 것이냐. 쪼잔하게 왜 이러세요~”

쪼잔하게 굴지 말고 좋은 정책은 속도전을 하라는 격려의 주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원스코 정책에 좌고우면하며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잘 보시라. 빠르게 해야 할 일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신중함이 불안을 준 적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성정을 잘 활용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대통령과 일을 해본 몇몇 인사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깊이 생각하지만 이거다 싶으면 거침 없이 실천하는 행정가다.

이 대통령에게 디지털자산과 원스코 정책은 어떤 무게일까?

퇴직한 한 고위 경제 관료 출신 인사에게 이 대통령이 원스코에 대해 직접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원스코 발행 문턱을 혁신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한은의 신중론을 놓고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금융 정책을 총괄했던 이 인사는 “혁신을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내일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잘 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