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공방①] 2년째 멈춘 디지털자산 2단계법…정부안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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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공전 중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수렴한 정부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이 계속 미뤄지는 통에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 못 해 연내 입법안이 나오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듣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때까지 정부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인가주체 등을 두고 한국은행 등과 의견을 조율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계속 미뤄진 상태다. TF는 이날에는 정부안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TF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 관계자를 향해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2022년에 발의하면서 1년 내 2단계 법을 추진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냈는데 그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났다”며 “그 때마다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신중 검토라고 답하더니 검토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질질 끌면 어떻게 하나. 이미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회에서도 “서둘러야 한다”는 여당과 “정부안이 나온 뒤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야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정무위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논의가 공존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 통틀어 8개 법안이 나와있다”며 “모든 법안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미뤄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온 뒤 여야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정부안이 나와야 입법안을 만들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당국 및 기재부와 한은이 부딪히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와 인가권 및 정책 결정방식이다.

우선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발행 컨소시엄을 꾸렸을 때 그 비율을 어디에 더 둘 것인가에 대한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발행 주체를 시중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지분율을 법으로 못박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자본력이 부족한 핀테크나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가권을 두고도 한은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두고 만장일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존 금융 규제처럼 금융위 단독 인가 구조를 선호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22일에 정부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지난 10일 정부안 제출 시한을 넘긴 뒤로 민주당이 이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22일 TF 분위기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