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CFTC ‘규제동맹’… 내년 디지털자산 제도화 가속도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내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규제체계 개편을 본격화한다. 트럼프 행정부 2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 2026년, 두 기관은 ‘영역 다툼’을 끝내고 공동 규제 구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 분류와 면제 제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감독권 확대와 거래소 승인 절차 개선이 핵심이다.
SEC는 지난해 말 워싱턴D.C. 블록체인협회 정책서밋에서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혁신을 예고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도록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도지코인(DOGE), 솔라나(Solana·SOL), 엑스알피(XRP) 등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하며 제도권 내 자산화를 확대했다. 아울러 지분증명(PoS) 기반 스테이킹은 증권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실물자산의 토큰화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채권, 주식, 상장지수상품을 토큰 형태로 유통시키는 구상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토큰화는 매력적인 개념이지만 규제상 고려할 변수가 많다”고 밝혔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올해 ‘크립토 스프린트(Crypto Sprint)’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자산 실물인도 규정을 개정하고, 승인받은 현물상품의 거래소 상장을 허용하는 틀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수석 법률고문이던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을 CFTC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며, 상원은 이를 지난 18일 인준했다. 셀릭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명백히 상품으로 분류된다”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시장의 핵심 감독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베카 랴오(Rebecca Liao) 사가(Saga) 최고경영자는 “CFTC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홍수의 문’을 열 잠재력이 있다”며 “비트코인 중심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면 시장 전반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까지 두 기관은 디지털자산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지난 9월, CFTC 대행 의장이 “관할 경쟁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공동 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SEC·CFTC는 공동 지침을 통해 “등록 거래소가 특정 현물 기반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며 “24시간 거래시장과 무기한계약,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감독 기준을 공동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워드 피셔(Howard Fischer) 전 SEC 변호사는 “예전에는 SEC가 CFTC를 동생 정도로 여겼지만, 지금은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양 기관 모두 위원 구성은 미완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3명, 민주당 1명만 남아 있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셀릭 위원장 단독 체제로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양 기관의 결원 위원을 지명할 예정이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