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 막으면 디지털 위안화 키운다… 美’지니어스법’ 수정 논란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수정 움직임을 두고 암호화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수익 제공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지역 은행들은 지니어스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수익 제공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현재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별도의 구조를 통해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은행들은 이러한 구조가 예금 이탈을 유발해 대출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규제 공백을 해소하지 않으면 전통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반면 블록체인협회는 해당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전통 금융기관을 붕괴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며 “저금리 예금 구조는 대형 금융기관에 유리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일반 이용자에게 더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위험 요소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경쟁 회피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존 디튼 변호사는 지니어스법의 핵심 조항을 훼손하는 개정이 국가 안보 차원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최근 디지털 위안화(e-CNY)에 공식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구조를 봉쇄할 경우 수익형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오히려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가 단순한 투자 유인이 아니라 달러의 디지털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패러다임(Paradigm)의 알렉산더 그리브 정부관계 부사장은 “이미 이뤄낸 입법적 진전을 스스로 되돌리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위기론에 따라 핵심 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CEO 역시 은행권의 반발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혁신을 막기보다는 경쟁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이 이 법을 후퇴시킨다면 스스로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