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스크 걷힌다?…미국 ‘클래리티 법안’ 공개에 비트코인 수혜론 ↑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의 기준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초안이 공개됐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범위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폭스비즈니스 소속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13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이다.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거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보상 구조를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결제 목적의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다만 거래, 송금, 지갑 사용, 로열티 프로그램 등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 범위로 명시됐다.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조항에서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도 정리했다.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탈중앙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테렛의 초안 공개 몇 시간 뒤, 미 상원은 해당 법안 전문을 공식 발표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X에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초당적 합의 문구가 마련됐다”며 “이번 주 마크업(위원회 심사)에 돌입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지금까지의 진전을 후퇴시키지 말아달라고 촉구한다”며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은 미국 내 혁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 제도권 자금 유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자산 분석가 존 보리카는 “이번 협상본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시장이 이를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는 시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행 가능한 규칙으로 굳어질 때”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 통과 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 완화로 제도권 자금 유입 경로가 넓어지면서 시장이 ‘규제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산별로는 비트코인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존보리카는 “규칙이 명확해질수록 비트코인은 제도권에서 가장 먼저,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며 “하단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해석 리스크 축소와 상품화 흐름이 맞물리면서 상대 강도 회복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