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법안, 리플 ‘지지’ 코인베이스 ‘반대’… 엇갈린 입장 왜?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상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대비되며 업계 내 시각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갈링하우스는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이 추진 중인 ‘CLARITY 법안’을 두고 “뒤늦었지만 시장에 작동 가능한 규제 틀을 제공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에 명확성을 제공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리플과 나는 명확성이 혼란보다 낫다는 점을 직접 경험했다”며 “이 법안의 성공은 곧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토론을 통해 문제들이 수정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은 같은 날 CLARITY 법안이 6개월 이상 초당적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업계와 법률·학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암스트롱은 법안이 일부 디지털자산과 사업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혁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내에서도 두 기업의 입장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사업 구조와 규제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플은 오랜 기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을 겪으며 ‘규제 명확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토큰의 법적 성격과 감독 주체를 분명히 하는 법안은 리플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최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로, 규제 범위가 넓어질 경우 직접적인 비용과 운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장 구조 법안이 거래소의 역할과 책임을 세세하게 규정할수록 사업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 입장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결국 CLARITY 법안을 둘러싼 찬반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이해관계라기보다, 각 기업이 처한 규제 리스크와 전략적 위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