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인법 상원서 제동… 규제 명확성 다시 ‘안갯속’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시장구조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초당적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 간 이견이 커지며 입법 일정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에 대한 마크업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초당적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업계와 금융권, 양당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선의로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기를 입법 후퇴가 아닌 협상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스콧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수개월에 걸친 초당적 논의 결과물이며, 혁신 기업과 투자자, 사법당국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목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국가 안보, 규제 명확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구조 법안을 둘러싼 반발은 최근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법안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이번 주 법안 초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그는 해당 초안이 “현 상태보다 더 나쁘다”며 토큰화 주식에 대한 사실상 금지와 탈중앙금융 관련 규제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대표적인 비판자로 나섰다. 워런 의원은 토큰화 관련 허점이 401(k) 연금 계좌를 통해 변동성이 큰 자산에 노출될 수 있다며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법안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금융 감독 당국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 은행위는 상반된 우려를 조정하기 위해 법안 조항을 계속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중복을 줄이고 시장 참여자의 준법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지자들은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 틀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해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미국 내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되며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처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