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면 봐준다?” 민주당, SEC 디지털자산 소송 철회 비판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친화적 기조로 전환한 이후 민주당의 SEC를 향한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SEC가 리플(Ripple)을 비롯한 다수의 디지털자산 기업과의 장기 소송을 잇달아 철회한 것을 두고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폴 앳킨스 SEC 위원장에게 강도 높은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SEC가 영향력이 커진 디지털자산 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충분한 근거를 갖춘 집행 사건들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규제 후퇴가 투자자 보호는 물론 미국 금융시장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한에 따르면 SEC는 지난해 바이낸스·코인베이스·크라켄·리플 등 12건 이상의 디지털자산 관련 집행 조치를 취하하거나 종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리플 소송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전임 위원장 게리 겐슬러 재임 시절 추진된 이른바 ‘집행을 통한 규제’ 전략을 상징하는 사례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22일 공식 종료됐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사례 역시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디지털자산 토큰과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SEC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SEC가 규제 접근 방식을 전환하면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취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흐름이 디지털자산 업계의 로비 활동과 정치권 기부금이 급증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를 사실상 ‘돈을 내면 봐주는(pay-to-play)’ 구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트론(Tron)과 그 창업자 저스틴 선에 대한 대응을 가장 강하게 문제 삼으며 소송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SEC는 2023년 3월 저스틴 선과 트론을 사기·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SEC는 지난해 2월 합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건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저스틴 선이 유명 인사들의 홍보와 관련된 민사 소송 합의를 진행하면서 혐의의 신빙성이 부각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이 강력한 법 집행을 포기하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며 “SEC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