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농업위, 디지털 상품 규제 법안 29일 마크업…CFTC 권한 강화 논의 본격화
미 상원 농업위원회가 CFTC 중심의 디지털 상품 규제 법안에 대한 마크업(markup, 법안 심사)을 진행한다. 은행위원회 법안이 연기된 가운데, 농업위원회가 관할 범위 내 규제부터 처리에 나선 모습이다.
미국 상원 농업·영양·산림위원회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디지털 상품 중개자 법안(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에 대한 마크업을 1월 29일(현지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마크업은 위원회가 법안 조항을 수정·추가·삭제하는 실질적인 심사 절차로, 이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관련마크업은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당초 27일로 예정됐으나 겨울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앞서 1월 21일, 존 부즈먼(공화·아칸소) 농업위 위원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을 규제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업데이트된 법안 문안과 논의 일정을 밝혔다.
문안은 기존의 초당적 논의 초안을 바탕으로 하되,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과는 별도로 디지털 상품 시장에 대한 CFTC 중심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리됐다. 향후 상원 내 각 위원회의 법안이 정리될 경우,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과의 조율을 거쳐 상·하원 단일 법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부즈먼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지만, 이번 법안은 수개월간의 협업을 거친 결과물"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제는 법안을 진전시킬 시점이며 다가올 마크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은 마크업 일정이 유예된 상태다. 1월 15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일정이 전격 연기됐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상원 은행위의 법안 초안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지만 바로잡을 명확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 보상 제한 ▲은행 중심의 경쟁 구조 강화 가능성을 핵심 문제로 지목하며 "해당 초안이 현행 규제 환경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