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디지털자산업 8개로 나눠…스테이블코인 자본금은 50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법안의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디지털자산업종을 8개로 세분화하여 차등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일부 합의된 내용을 공유했다.
제정법의 명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확정했고 디지털자산 업종은 기능별로 약 8개로 세분화했다. 이 중 리스크가 크거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2~3개 업종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5개 업태에 지갑업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8개 업종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감독 권한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를 봤다.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50억 원)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가상자산협의회’(가칭)도 별도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 한국은행은 사실상의 비토(거부)권에 해당하는 만장일치제를 주장했으나 TF는 행정적 효율성과 유관 부처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은 부총재보, 기획재정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안 의원은 “협의회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 인프라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을 갖추기 위해 과기정통부 차관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조율안에 담겼던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우선 발행을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간에도 이견이 첨예해 중재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강일 의원은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 양보 없이 첨예한 이견이 있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태”라며 “국익에 도움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참여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실에도 중재안을 문서화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합의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정부 조율안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대주주 지분 제한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이번 기본법에 즉시 포함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어 이번 입법에 포함할 지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정책위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TF는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당 정책위 및 정부 당국과 막판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안 의원은 “중재안을 가지고 정부와 조율하는 시간이 1~2주 필요할 것”이라며 “구정(설) 전에는 TF에서 최종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D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