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최소 자본금 50억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기자본을 최소 50억 원으로 확정하고 관계 기관 협의체를 별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 발행과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안도걸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을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전자화폐업의 법정자본금(50억 원)을 고려한 조치다.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가상자산협의회(가칭)’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만장일치제를 주장하지만 TF는 행정적 효율성과 부처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고 한은 부총재보, 기획재정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강일 TF 위원은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 양보 없이 첨예한 이견이 있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역시 합의하지 못했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이번 기본법에 즉시 포함할지,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D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