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 스테이블코인 전면 금지⋯디지털 위안 체제 굳히기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에 연동된 민간 발행 디지털 토큰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며 사실상 출구를 차단했다. 자국 통화를 모방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해 중국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강경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일(현지시각) 중국인민은행(PBOC)은 7개 정부 부처와 공동 성명을 통해 공식 승인 없이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국은 해당 디지털 토큰들이 실질적으로 법정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성명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유통과 사용 과정에서 법정화폐의 일부 기능을 위장된 형태로 수행한다”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관련 부처의 승인 없이 위안화(RMB)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스테이블코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허가 위안화 연동 토큰이나 토큰화 자산 발행을 지원한 중국 내 IT 기업과 마케팅 회사, 결제 업체에는 ‘연대 책임’이 적용된다. 해외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윈스턴 마 뉴욕대 로스쿨 교수이자 과거 중국 국부펀드(CIC) 상무이사는 이번 조치가 역외 위안(CNH)과 역내 위안(CNY) 모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베이징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CNH와 CNY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며 “투기적 디지털자산을 공식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를 중심에 두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와도 맞물린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민간 기업의 위안화 담보 스테이블코인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같은 해 하반기 당국은 다시 방향을 틀어 관련 테스트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민간 발행 디지털자산을 금융 안정성의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가 주도의 디지털화폐와 통제된 블록체인 인프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의 제도적 지위를 빠르게 강화했다. 중앙은행은 이를 현금 대체 수단이 아닌 ‘디지털 예금 화폐’로 공식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인증된 디지털 위안 계좌는 일반 요구불 예금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받게 됐으며 국가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됐다.
특히 상업은행이 디지털 위안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조치로 디지털 위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국가 발행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규제 당국이 민간 발행 토큰을 차단하는 동시에 e-CNY의 매력을 높여 소비자 선택지를 사실상 하나로 좁히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공동 성명에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역시 명확히 금지됐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허가 없이 이러한 토큰을 발행할 경우 불법 증권 공모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현행 법 체계상 토큰화 자산이 실물 자산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나 정당한 소유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