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주 정부에 전면전… “예측시장은 연방 관할” 소송 불붙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글로벌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예측 시장 규제 권한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9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폴리마켓은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야말로 미국 의회가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을 규제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유일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즉, CFTC의 독점적 관할권 하에 있는 예측 시장을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폐쇄하거나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닐 쿠마르 폴리마켓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주 단위가 아닌 연방 차원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매사추세츠나 네바다주처럼 예측 시장을 폐쇄하려는 시도는 연방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을 폴리마켓이 매사추세츠 정부의 제재에 맞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또 다른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에게 스포츠 계약 거래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스포츠 베팅에 대한 감독은 공공 안전과 보건 및 주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매사추세츠 외에도 다른 주 정부에서도 스포츠 관련 예측 시장에 대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바다주 법원은 최근 폴리마켓을 상대로 주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네바다주 당국은 폴리마켓과 칼시가 주법에 따른 스포츠 베팅 면허 없이 영업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 게임위원회(NYSGC)는 칼시에 대해 중단 명령(Cease-and-desist) 서한을 보냈으며, 칼시는 이에 불복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폴리마켓의 소송 결과가 예측시장의 규제 관할권 주체를 명확히 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FTC와 주 정부가 예측시장에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CFTC는 이벤트 계약을 선물이나 옵션과 유사한 금융 파생상품으로 간주하며, 연방 법인 상품거래법(CEA)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 정부는 이벤트 계약이 스포츠 베팅 및 도박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며 주법에 따라 관련 면허가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법률전문 회사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소속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건 계약과 도박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긋기 전까지 예측시장은 CFTC에 의해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되면서도 여러 주에서는 저항을 받는 ‘이중 규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