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지갑 없어야 대중화 가능”… 바이낸스, ‘결제·송금’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 재정의
“디지털자산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규제 당국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종목을 상장하고 사용자 경험(UI·UX)을 개선하며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을 확대한다면 시장 참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재팬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피알브릿지에서 열린 제3회 BBS에서 이같이 말하며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결제·송금 인프라로 확장되는 국면에서 기업과 규제 당국의 협력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치노 대표에 따르면 일본은 디지털자산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다. 신규 토큰 상장에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일본은 웹3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돌파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웹3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는 스테이블코인”이라며 “그 활성화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노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의 조건으로 현지화 전략과 사용자 경험 개선을 꼽았다. 바이낸스 재팬은 지난해 일본 최대 QR코드 결제 사업자인 페이페이(PayPay)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페이페이는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일본 내 결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바이낸스 앱에서는 페이페이 잔액을 확인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디지털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일상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향후에는 페이페이 앱 내에서도 바이낸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한국에서도 카카오와 같은 대형 결제 사업자와 협력해 기존 서비스에 웹3 기능을 접목한다면 별도의 지갑을 만들지 않아도 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육 확대 역시 핵심 요소로 언급했다. 치노 대표는 “대학을 직접 찾아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환경의 배경에는 일본 금융당국의 단계적인 제도 정비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마운트곡스(Mt.Gox) 해킹 사건을 계기로 규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2017년 ICO 버블 이후에는 제도 정비를 강화했다. 초기에는 기존 금융 규제를 그대로 적용했지만 이후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를 보완·조정해 왔다는 평가다.
당초 디지털자산은 지급결제법 체계 안에서 다뤄졌으나 자민당 웹3 프로젝트팀을 중심으로 산업 특성을 반영해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전환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최대 55%에 달했던 누진 과세 대신 20%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관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은 은행뿐 아니라 신탁회사와 결제 사업자까지 발행을 허용하되 발행 주체별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를 받는 반면 결제 사업자에는 1회 100만엔(약 1000만원) 한도 등 보다 엄격한 조건이 부과된다. 단계적·차등적 규제를 통해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셈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지난해 6월 발의된 후 계류 중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지 민간 기업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과세 역시 2020년 입법 이후 세 차례 연기되며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발행 주체를 이분법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주체별 차등 규제와 명확한 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치노 대표는 “법 조문 자체보다도 규제 당국이 실제로 무엇을 우려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사용자 경험 개선, 시장 참여자 확대 전략이 함께 이뤄진다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