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막아라” 美 은행권 반격… 클래리티 법안 제동
[블록미디어 박수용 기자] 미국 은행권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쟁점을 둘러싼 충돌로 의회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도 지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은행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가 주재한 두 번째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문서를 제시했다. 문서에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안이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문서에는 “어떠한 개인도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관련해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대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은행권은 예외를 극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자산이다. 최근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활용이 늘고 있다.
은행들은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예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형·지역은행의 대출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은행 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권은 규제 당국에 집행 및 제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본 틀을 담은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에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후속 입법인 클래리티 법안은 의회에서 표류 중이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의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연기됐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최근 수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업계 내부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입법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