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 두고 힘겨루기⋯클래리티 법안 ‘진통’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클래리티(CLARITY)’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리워드) 허용 여부가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와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현지시각)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관은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이 은행 산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갈등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양측의 타협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위트는 “디지털자산 기업이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공한다고 해서 은행의 사업 모델이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은행 역시 동일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며 “특정 업계에 불공정한 이점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유사 상품 출시를 위해 미 통화감독청(OCC)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이 문제가 장기적인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에 명확히 구분하고 자산 분류 체계(택소노미)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업계의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며 입법 논의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일정 역시 변수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인사들은 2026년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법안 통과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자산 규제 기조 역시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백악관 디지털자산 위원회는 중간선거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에 CLARITY 법안을 서명·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합의 도출 가능성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트 역시 “지금이 기회의 창”이라며 “그 창은 아직 열려 있지만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