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할지 말지 끝났다…이제는 ‘구조 싸움’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산업 먹거리로 부상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가 산업 확산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단계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이냐”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고철수 김앤장 전문위원은 “법적 정비는 중요하지만,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국내 상황을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제도 틀은 신속히 마련하되, 리스크와 위험 예방 요소는 전문가들이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하며 “이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창출하며 국가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출발선에 불과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전통 산업과 어떻게 연결해 파생 산업을 키울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장 실증 경험을 가진 사업자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종명 다윈KS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되더라도 환전 과정에서 100만원 이하, 심지어 만원 단위 거래에도 KYC를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과도한 신원확인은 결제 확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구 나이스평가정보 부문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거래와는 다른 기술 환경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기존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프로그램에 의해 기록되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 구조에서 본인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해 설계할 것인지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면 발행·유통 주체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사용하고 거래하느냐에 따라 마켓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결제·유통 구조 설계에 따라 시장 투명성과 관리 가능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태완 아크포인트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형태의 돈”으로 정의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코드가 신뢰를 보증하는 화폐다. 코드만으로 교환이 가능한 구조”라며 “이 같은 새로운 교환 방식이 확산되면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페이) 혁신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고 전문위원은 “우리 주머니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2015~2017년을 거치며 페이 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전통 산업과 신산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과 디지털 산업을 어떻게 접목해 시너지를 낼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는 해외 동향과 정책 추진 방식도 논의됐다. 오 대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공간의 새로운 패권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루거나 외면하는 접근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패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KYC·AML의 실효성 확보 △소액 거래·결제 확산을 고려한 접근성 설계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 △전통 금융과의 접목 및 파생 산업 육성 등 복합적인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