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 코웬 “美 의회, ‘연준 CBDC 발행 영구 금지’ 법안 통과 임박”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으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입법 과정에는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투자은행 TD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자렛 세이버그 매니징 디렉터는 10일(현지시각) “이르면 다음달 대통령의 책상에 놓일 주택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시적 금지보다는 영구적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날 TD 코웬은 보고서를 통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21세기 주택 도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개정안을 조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030년까지로 설정된 연준의 CBDC 발행 한시적 금지 조치를 영구적 금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이버그 디렉터는 이번 개정안이 연준의 기존 입장을 공고히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그간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력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랄프 노먼 하원의원을 포함한 의원 단체는 최근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금과 달리 CBDC는 정부가 개인의 거래를 추적하고 소비 행태를 감시할 수 있게 한다”며 이를 “핵심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노먼 의원은 “미국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영구적 금지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기보다는, 민간 시장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Clarity Act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경쟁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더 이롭다”고 부연했다.
반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2월 CBDC에 대해서도 법제화 검토 방침을 명시했다. 일본 중앙은행이 진행 중인 파일럿 테스트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금융기관·핀테크 기업 간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이는 사생활 침해와 정부 권력 남용을 우려해 금지안을 추진 중인 미국 의회의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지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TD 코웬은 이런 움직임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 법안(Clarity Act)’ 등 광범위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통과에는 복잡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버그 디렉터는 “현재 연준은 디지털 달러 발행 계획이 없지만, 2028년 대선 결과나 2030년 차기 연준 의장 임명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이것이 의회가 영구적인 금지 빗장을 걸어 잠그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