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확실성 사라져…코인 ETF에 기관자금 쏟아진다
미국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리플·솔라나 등 주요 코인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을 짓눌러 왔던 증권성 논란이 해소되면서 전통 금융기관의 진입 부담이 낮아지고 다양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 시간) 특정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 해석 지침안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SEC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디지털 증권을 제외한 네 가지는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디지털 상품에는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 등 대다수 코인이 포함됐으며 디지털 수집품에는 밈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포함됐다. 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 결합 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결제 스테이블코인도 상품으로 분류됐으며 기존 주식과 채권을 토큰화한 디지털 증권만 증권으로 봤다.
SEC의 이번 지침으로 그간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엇갈렸던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관련한 판단은 상당 부분 명확해지게 됐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시장 참가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해석은 의회가 초당적인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침으로 법 위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전통 금융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전통 금융사들은 가상자산을 취급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적발될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금이나 보험 등 보수적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 편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면 시장 가격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기관 자금 유입에 힘입어 이번 달에만 12% 이상 상승했다. 금 가격이 5% 하락하는 등 전통 자산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파사이드인베스터스에 따르면 지난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7억 634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3주 연속 자금 유입으로 이달 들어 누적 순유입 규모는 13억 달러를 웃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상자산을 토대로 한 현물 ETF 상품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제도화가 한층 진전되면서 국내에서도 표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1단계법만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부재하다 보니 법인 투자 허용과 현물 ETF 출시 논의도 덩달아 멈춘 상태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 공백 속에 글로벌 흐름과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입법과 논의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에 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닌 만큼 법제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D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