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단속 대신 규칙”… 크립토 규제 패러다임 전환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를 ‘집행 중심’에서 ‘규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미국 시장으로 자본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SEC 스피크스’ 행사에서 기존 규제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크립토 자산에 대한 대응에서 규칙이 아닌 집행에 의존해왔다”며 “시장에 실질적인 준수 경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러한 방식이 기업을 수동적 대응으로 몰아넣고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앳킨스는 규제 불확실성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규제를 기다리지 않는다”며 “규제 틀 안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밖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SEC의 집행 중심 정책이 결과적으로 산업과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협력도 강조했다. 양 기관은 최근 양해각서를 통해 데이터 공유와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토큰 분류 기준과 해석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는 규제 관할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앳킨스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명확한 규칙 수립을 제시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전환이 미국 내 크립토 유동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