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기업 상장 제한 압박…SEC 규제 강화 촉구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의 자국 자본시장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가안보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초당적 공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우회 상장 구조가 핵심 문제로 지목되며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서한에는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포함해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국가안보, 시장 건전성, 투자자 보호에 고유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자본이 중국 군사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논란의 중심에는 ‘변동이익실체(VIE)’ 구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구조는 외국인 투자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의원들은 SEC가 해당 구조의 활용 방식이 중국 정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VIE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VIE가 사실상 ‘법적 우회 장치’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동일한 규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번 움직임은 미중 간 금융 갈등이 자본시장으로 확대되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SEC도 최근 중국 기업 관련 리스크 점검을 강화해 왔다. 회계 감사 접근권 확보, 공시 확대 요구 등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 중단 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투자자의 중국 기업 투자 접근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글로벌 자본 흐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