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막바지…스테이블코인 ‘수동적 리워드’ 금지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입법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은행 대 스테이블코인’의 이익 충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미국 상원 핵심 의원들과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리워드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하면서, 정체됐던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백악관 관계자들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 내 수익률(Yield) 관련 조항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수동적 잔액(Passive Balance)에 대한 리워드 지급 금지”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활동이나 서비스 이용 없이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에 예치해 두는 것만으로 이자 성격의 보상을 받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부터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공전하던 디지털 자산 입법 과정의 ‘중대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그간 월가 은행권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높은 리워드를 제공할 경우, 기존 은행 예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대거 유출되는 ‘예금 이탈’ 현상을 강력히 경고해 왔다.알소브룩스 의원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먼 길을 돌아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번 결정은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예금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부터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공전하던 디지털 자산 입법 과정의 ‘중대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 자산 정책 고문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아직 세부 조율이 남았지만, 이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위한 주요 이정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안이 실제 법안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동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한다. 톰 틸리스 의원은 “백악관과는 합의를 이뤘으나, 업계 역시 이 딜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만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수동적 리워드’의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스테이킹이나 기타 예치 서비스 전반으로 규제가 확대될 경우, 서클(USDC)이나 주요 거래소들의 수익 모델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