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테이블코인 4000만원까지만 가져라” ⋯보유 한도 규제에 업계 ‘발칵’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영국 중앙은행(BoE)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 규제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 전반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해당 규제가 결제 기능을 제한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인재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각)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컨설테이션 문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에 따르면 개인은 2만파운드(약 4000만원), 기업은 1000만파운드(약 200억원)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영란은행은 해당 조치를 금융 안정성을 위한 과도기적 안전장치로 설명했다. 규제 없이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될 경우 은행 예금이 디지털 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출과 신용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발행자에게 준비금의 40%를 무이자로 중앙은행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돼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국의 경우 소비자 대출의 약 85%를 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디지털자산 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에 따르면 △국경 간 결제 △공급망 거래 △급여 지급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제시된 한도에 빠르게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견 기업의 경우 거래 규모는 크지만 규제 기준은 제한적이어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일부 스타트업은 이미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맨섬(Isle of Man)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지역으로의 이동이 거론되며 인재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규제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셀프 커스터디 지갑은 중앙화된 플랫폼 외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보유 한도를 실질적으로 추적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반영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은 국채 수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일반적으로 준비금을 국채로 운용하는 만큼 주요 채권 매수자로 기능해왔다. 규제로 시장 성장이 제한될 경우 국채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규제를 두고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아베(Aave) 창업자 스타니 쿨레초프 아베(Aave) 창업자 역시 영국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영국 금융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란은행의 우려를 반박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약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은행 예금 역시 함께 증가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예금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관련 규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며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8만명 이상이 서명했으며 영국 상원도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란은행 역시 규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당국은 규제 집행의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를 인정하며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에 따르면 6월 수정안 발표 이후 연말 최종 규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전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