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은 우리 소관”… 미 CFTC·법무부, 일리노이주에 소송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가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싸고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과 주정부 간 권한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날 일리노이주가 예측시장 플랫폼에 도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CFTC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직접 연방 우선권 분쟁 사례다. 피고에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콰메 라울 주 법무장관, 일리노이 게임위원회가 포함됐다.
CFTC는 상품거래법에 따라 이벤트 계약과 파생상품에 대한 관할권이 연방에 독점적으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도박 규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일리노이 규제 당국은 지난해부터 칼시, 로빈후드, 크립토닷컴 등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며 예측시장을 불법 스포츠 베팅으로 간주했다.
올해는 폴리마켓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주정부는 스포츠 및 정치 이벤트 계약이 도박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CFTC는 예측시장이 헤지, 가격 발견, 정보 집계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파생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도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닷컴은 이 사건 판결결과로 미국 전역의 예측시장 규제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방 승소 시 CFTC 중심의 단일 규제 체계가 확립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네바다, 유타, 매사추세츠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진행 중이며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베이스 역시 지난해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예측시장의 합법성과 규제 기준이 전국 단위로 확정될 전망이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