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은행 대출엔 도움 안 되고 소비자 수익만 뺏어”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전통 은행권의 주장이 실제 데이터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미 백악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스테이블코인이자 지급 금지를 통해 은행 대출을 늘리려는 시도는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소비자의 수익 기회와 금융 혁신만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직속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가 은행 대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21페이지 분량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했을 때 예상되는 은행 대출 증가액은 약 21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미국 전체 은행 대출 규모의 0.02% 수준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이자를 앞세워 은행 예금을 잠식하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공급할 대출 재원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해 왔다. 백악관 CEA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상관관계가 사실상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CEA는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유입된 자금이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USDC, USDT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보유한 자금을 미 국채에 투자하거나 다시 일반 은행에 예치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자금의 형태만 바뀔 뿐, 전체 금융 시스템 내유동성은 유지되므로 은행의 대출 능력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무분별한 규제가 불러올 ‘역효과’를 강력하게 경고했다.
연구진은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규제할 경우, 소비자들은 대출 접근성이 개선되는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기존에 얻을 수 있었던 수익만 상실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금융권 내 경쟁을 제한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의 미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을 위협한다는 논리가 과장되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혁신 장려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