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전쟁③] 전문가들 “달러 습격 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둘러야”

원문 제목: [스테이블코인 전쟁③] 전문가들 “달러 습격 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둘러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스테이블코인제도화는 급물살을 탔지만, 실질적 가이드라인인 클래리티 법안은 이자 규율을 둘러싼 전통 금융권과의 충돌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에서스테이블코인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시장의 실질적 기준이 될 클래리티 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규제 설계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국은 명확한 규칙과 집행을 통해 글로벌 금융 규제의 기준을 세워왔다”며 “디지털자산분야에서도 이러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원 일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금이 행동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디지털자산시장의 개발과 투자가 규제가 명확한 국가로 쏠리는 현상에 대한 위기감으로 풀이된다.베센트 장관은“현재 시장 주도권이 아부다비,싱가포르 등 규제 환경이 잘 정비된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미국 내 정착 여부는 결국 규제의 명확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니어스 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의 시급성을 덧붙였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허용 범위다. 지니어스 법안이 발행사에 의한 단순 보유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한정했다면, 클래리티 법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활동 기반 보상, 제3자 플랫폼 리워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유동성공급 보상까지 이자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예금과 유사한 이자를 허용할 경우 전통 예금이 이탈해 핵심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디지털자산 업계는 단순 보유 이자까지 전면 금지할 경우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용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법안 처리는 지연되는 상황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미국이 전통 금융과 이해관계 충돌로 발이 묶인 사이,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과 결제, 수탁 인프라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입법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구축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선임 연구원은 “지난 1년간 입법 논의는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 리스크 경고라는 세 축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는 단 한 번도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발행을 허용하는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실제 실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달러를 기반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테더나 써클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 필요성도 강조된다. 윤 연구원은 “준비금 이자라는 동일한 수익 모델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후발주자들을 위한 핵심은 테더나 써클과 같은 게임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커질수록 경쟁의 형태도 다양해진다”며 “준비금 규모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지만 결제 네트워크, 발행 인프라, 역외 시장이라는 각기 다른 축에서 고유한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 역시 스테이블코인 활용처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장을 제대로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그는“미국은 발행과 결제 인프라를 동시에 설계해 기관 자본이 실제로 유입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며“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제도와 표준을 빠르게 정비하며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한국도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