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BA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지역 대출 직격탄”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은행업계가 수익형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유출과 대출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 당국과의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백악관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은행권은 시장 확대 시 구조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3일 (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은행협회(ABA)는 수익형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은행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ABA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현재 약 3000억달러 규모에서 향후 1조~2조달러로 확대될 경우, 은행 예금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예 스리나바산 A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입안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가 대출에 미치는 단기 영향이 작다는 연구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이동을 가속화하고 지역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금지할 경우 은행 대출이 약 0.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통상적인 분기 변동 수준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ABA는 이 분석이 현재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미래의 대규모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ABA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지역은행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주와 같은 단일 지역에서도 대출 규모가 최대 87억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은행들은 안정적인 예금 기반에 의존해 지역 대출을 수행하는 만큼, 예금 이탈이 곧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쟁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혁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은행 예금의 대체 수단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갈등을 드러낸다.
ABA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대체재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익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책 당국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