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틸리스 의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초안 이번 주 공개”… 은행 vs 크립토 분수령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미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스테이블코인‘이자(수익)’ 규제 관련 초안을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 워처구루 등이 보도했다. 최근 은행권과디지털자산업계가 해당 사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이 중재에 나선 셈이다.
논쟁 핵심은스테이블코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 규정이다. 은행권은 이용자에게 일정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사실상 ‘예금’과 동일하다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디지털자산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블록체인기반 결제 및유동성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통 금융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규제로 이어졌다. 크라켄(Kraken)이 대표적 사례다. 디파이(DeFi)와 중앙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익 상품이 확산되면서 무인가 예금 유치 문제 등이 제기되자 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크라켄의스테이킹서비스에 벌금 3000만달러를 부과했다.
시장에서는 틸리스 의원의 초안이 양측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 제공 구조에 대한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일정 조건에서만 이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과 비은행 사업자 간 규제 차등 적용, 라이선스 체계 도입,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분리 보관 의무 등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해당 초안이 향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방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선택은 시장 구조와 사업 모델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 관계자는 “이번 입법 시도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인가, 기술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에 제도적 답을 제시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은행권이 우려하는 그림자 금융 확대를 억제하면서도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혁신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