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타협안 공개 임박…CLARITY Act 돌파구 되나
1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가 맞서 온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란을 풀기 위한 ‘타협안 초안’을 이번 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성사되면 상원에서 막혀 있는 CLARITY Act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틸리스 의원은 민주당의 안젤라 알스브룩스 상원의원과 함께 새 법안 문구를 조율해 왔으며, 크립토 기업이 보유 중인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이미 은행 단체와 크립토 기업에 공유됐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핵심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막판 수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는 CLARITY Act가 상원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하원은 이미 지난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은행과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협상이 지연돼 왔다. 이미 통과된 GENIUS Act는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주는 것은 금지하지만, 거래소 같은 제3자 플랫폼의 수익 제공은 허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구 조정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수익 구조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익 상품이 예금 이탈을 부추겨 대출 재원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크립토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거래소와 디파이(DeFi) 플랫폼의 핵심 유인책이라며, 이를 막을 경우 미국 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협상 기류는 ‘가만히 보유한 자금’에 대한 ‘수동적 이자’는 제한하되, 결제·전송 등 실제 사용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틸리스 의원의 초안도 이런 경계를 명확히 해, 금지되는 ‘이자’와 허용되는 ‘활동 기반 보상’을 구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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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타협안이 어디까지 수용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APY, 유동성, 자금의 보관처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향후 디지털 달러 경쟁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