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탈 우려”…클래리티법, 은행권 벽에 자꾸 막히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스테이블코인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은행권 반발로 다시 제동이 걸렸다.스테이블코인이자 제공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 전망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백악관과 은행권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8일(현지시각)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은행 단체들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클래리티법 최신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은행협회는 백악관 보고서가 핵심을 잘못 짚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대출 영향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실제 위험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을 잠식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이 수조달러 규모의 예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해당 위험이 “정량적으로 작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주 예정됐던 최신 법안 문구 공개를 연기했다.
앞서 틸리스 의원과 앤절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은 백악관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절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권 반발이 이어지면서 합의안이 흔들리고 있다.
상원은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타협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회 내부에서는 공식 행사 이전에 합의 도출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디지털자산정책 자문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타협안이 예금 이탈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추가 로비는 탐욕이나 무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에 “이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법안 심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클래리티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시장 기대도 약화됐다. 폴리마켓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해당 법안에 서명할 확률은 48%로 하락했다. 이는 최근 64%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출처: BlockMedia